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2004.경부터 2009.경까지는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2010.경부터는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 등은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여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6.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 F과 매수인 G 사이에 강원 철원군 H 외 4필지 26,104㎡를 매매대금 490,000,000원에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F의 남편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8. 11. 6.경 20,000,000원, 2009. 2. 11.경 4,000,000원 등 합계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초과하여 취득한 수수료 액수 및 이 사건 양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