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04 2015가단51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138,790원과 그 중 29,138,510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5. 9.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 변경(연 20% 연 15%)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