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3. 10.경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658-69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공동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5. 계약금액: 38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정산) <부가가치세는 추후 과세분에 대하여 정산함>

6. 계약보증금: 없음

7. 선금: 없음

8. 기성부분금: 1월에 1회 공사진행에 따라 매월말일청구 매월 5일 지급 11. 지체상금율: 1/ 100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정산금 합계액 525,312,293원(= 1억 4,940만 원 220,432,293원 1억 5,54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비 8,893,118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6,419,175원(= 525,312,293원 - 8,893,1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미지급 공사대금 1억 4,940만 원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8억 3,000만 원 중 35억 1,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가전제품 설치공사를 피고가 직접 시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38억 3,000만 원에서 위 35억 1,500만 원과 가전제품 설치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1억 6,560만 원을 공제한 1억 4,940만 원(= 38억 3,000만 원 - 35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