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같은 달 20. 17:20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생선을 말리고 있던 가게 바로 옆 골목길에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이 위 가게 앞을 지나가자 ‘아저씨들 거기다 오줌을 누지 마세요’라고 말한 사실,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위 가게에서 생선건조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되돌아와 몸을 가까이 들이대고 “씨브랄년, 네년이 뭔데 참견이냐”며 시비를 걸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 소견 관찰되어 응급으로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술 받은 후 보존적 치료 중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자발적 호흡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중 2014. 12. 20. 17:00경 뇌사 판정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10년전 뇌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고 시술을 받은 후 고혈압이 있었으나 그에 대한 치료는 받지 않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