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6. 4.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5. 26.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6. 5. 18. 피고에게 원고가 ANP당 당원인데 탈레반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0.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NP당 당원인데, 탈레반으로부터 파키스탄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협박을 받고 우편으로 협박편지도 받았으며 2015. 4. 20.경에는 총격을 받기도 하는 등 목숨의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