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2013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3년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임야 중 약 250평에서 트랙터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한 후 비 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임야 약 250평을 훼손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2. 2015.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임야 중 약 695평에서 트랙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등 임야 약 695평을 훼손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