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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7 2013노28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D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 F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이 징역 6월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