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