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9. 5. 11. 원고로부터 9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2009. 6.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6671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 기재 950만 원 중 변제받은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의 아들 C이 2009. 11. 26. 송달받았으나,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9.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7. 18. 위 지급명령 기재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곳에 살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 이를 전달받지도 못하였으며, 위 지급명령 기재 채권 관련 차용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사무원, 피용자 등에게 서류가 교부된 경우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서류가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 14. 자 2007마994 결정 참조). 게다가 피고는 그 주장사실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