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양산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이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은 2018. 5. 4. 이 사건 주유소에 있던 이동판매차량(D 점보타이탄3000L홈로리,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오일탱크 내 경유 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에 대한 품질검사를 한 결과, 위 시료에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10%가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차량에 저장된 석유제품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0호 소정의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한 후 2018. 5. 21.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4. 피고에게 위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이의시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에게 전달하였으나, 한국 석유관리원 전북본부장은 2018. 6. 7. 재검사 결과 위 나.

항의 판정결과와 동일함을 회신하였다. 라.

피고는 위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2018. 7. 25.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저장ㆍ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1.5개월(45일, 2018. 8. 14.부터 2018. 9. 27.까지) 및 위반행위 공표(2018. 8. 14.부터 2018. 11. 13.까지)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31.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바. 원고는 '피의자는 2018. 5. 4.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이동판매차량인 이 사건 차량의 오일탱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