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환송전 당심에서 별지 추가인도청구대상 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위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이 사건 소 중 별지 인도청구대상 목록표 순번 136, 137, 1485, 1486번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별지 인도청구대상 목록표 기재 물건 중 같은 표의 ‘인도의무’란에 ‘있음’이라고 표시된 물건 및 별지 추가인도청구대상 목록 5, 6번 비디오물을 인도하도록 명한 다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원고의 패소부분 중 위 각하 부분 및 별지 추가인도청구대상 목록 11번 물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각하 부분 및 별지 추가인도청구대상 목록 11번 물건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였고, D, E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등이 불법 비디오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