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1) 피고는 2015. 10. 8. C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단2489호로 부천시 원미구 D, 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건물명도청구권에 기하여 위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0. 21. 위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집행관은 2015. 11. 3.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채무자(C)의 남편’으로 참여하였다.

나. 건물인도청구소송 피고는 2015. 10. 6. C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3651호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4.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2. 12. 확정되었다.

다. 승계집행문 부여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C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집행에 응하지 않아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가 C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원사무관은 2016. 5. 20. 원고를 C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후의 점유자로 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