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8. 02:50경 서울 강북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