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 내지 25,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