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0:10 경 당 진시 읍내동에 있는 ‘ 수 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수 동로 264에 있는 ‘ 장어나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ｍ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