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20. 1.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9. 11. 2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경남 하동군 C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악양교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D가 공구 등의 도난 위험을 알려 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차량을 매도한 점,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주취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상회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점,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