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7일에 불과하고 그 규모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08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형이 업주라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자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