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는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수 및 도용하여 아이디나 가상계좌를 개설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다가 범행 후 성년이 되었고, 성년이 된 후에는 직장을 구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2011. 10. 17.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5. 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5. 8. 그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그에 앞선 2011. 4. 17.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자신이 저지른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므로 만일 위 각 사건이 일괄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더라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 별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