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3. 11. 12:54경 충북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에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이보다 시속 14km 더 빠르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무인 단속 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혔다’는 내용의 진술기재

1.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