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물품 배달을 오게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범행 대상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