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에 원고는 2016. 8. 4. 23:00경 이 사건 수영장으로 다이빙하여 입수하다가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혀 경추 6번 외상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8. 5. 00:29경 119구급대에 의해 위 펜션에서 의료법인 E이 운영하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원고는 위 병원 의료진에게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경추6번 폐쇄성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수영장의 수심을 낮추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수영장을 소유관리하면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이 사건 수영장에 어떤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 또는 이 사건 수영장의 하자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여부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