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전3036 (1999.08.0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보령세무서장이 1998.7.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4,714,25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