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의약품 잔대금 6천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소외 법인에 대하여 130,00,000원을 대여한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약정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으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는 듯 하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3천만 원(2019. 5.분부터 2019. 10.분까지 6개월분)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산일 다음날인 2019.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매월 변제일에 변제가 안될 경우 소외 법인 및 피고에 법적 절차를 착수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6천만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기한의 이익상실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