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나오고 있었는데, 적색신호라서 정지하고 있었다. 정지하고 2분 정도 지났을 때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하려고 하였는데, 보니까 오토바이가 옆에서 쓰러져 있어서 119에 신고하였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를 고덕파출소 방면에서 궁안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지선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트럭과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로부터 10초가량 경과한 후 직진 방향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하였다. 처음에 충돌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피해자의 트럭이 고장 난 것으로 알았는데 사고 장소를 지나가면서 보니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난 것을 인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G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한 플랜카드를 보고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진술한 목격자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G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게 된 경위, 최초 경찰에서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G가 진행신호를 보고 출발할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도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