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F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실제로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데도 환자로 가장하여 피고 인의 병원에 잠입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은 F을 환자로 오인하여 진료한 것뿐이므로, 위 사용인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가 아니다.

나. 의료법 제 17조 제 1 항 본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

또 한,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적시한 대법원 판결례는 행정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 등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 사용인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 80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사용인은 2016. 12. 4. 코 막 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인 운영의 병원을 찾아온 F을 진찰한 후, 같은 병원에서 상근의 로 근무하던

E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이를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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