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1. 11. 21. 22:4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SK텔레콤 앞 2차선 도로에서, 그 전 같은 동 곽요양병원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바로 가자면 가지 왜 말이 많노,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