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의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2007. 6. 14.부터 2007. 6. 28.까지) 후, 2009. 3. 1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서울 마포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D 대 214.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는 1980. 12. 22. 적법한 허가 하에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협동주택(이하 ‘이 사건 허가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1981. 3. 7. 각 층별 3개호씩 구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대지가 일부 지분을 제외한 채 1986. 9. 29. 이 사건 허가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다.

다. 이 사건 허가건물 3층에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이하 ‘이 사건 무허가부분’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원고는 2011. 12. 20. 이 사건 대지 중 8.66/214.8 지분과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의 다(403호) 부분을 매수하고, 2012. 2. 8. 대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12.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및 관련 피고 정관 별지2 ‘관계법령 및 피고 정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1. 5. 26. 조례 제5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