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38% 로 높고, 피고인이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