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24. 17:2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185-10에 있는 남양주시청 민원실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남양주 시의원의 사진을 열람 및 등사한 후, 남양주시청 B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C에게 “여기 사진에 있는 의원새끼들이 세금을 다 착복하는 거 아니냐, 세금을 다 쓰고 다니는 거 아니냐!”라며 소리지르고, 위 C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너 입을 까지마라, 훑어버리겠어.”라고 소리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진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출동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