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채권법 제8조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체당금 지급액 73,720,7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체당금 지급일인 2013. 11.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청구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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