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21:43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초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379 소재 덕진 문화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4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선고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