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06 2018가단6559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피고들이 주문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위 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공유자들의 관계, 공유지분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