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9:56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 진해구 냉천로 23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날 밤에 마신 술로 인하여 다음날 오전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된 점, 음주수치 등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