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원심 형량(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N, P, R, S 등의 순차적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N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노사대립으로 천막농성 중이던 G 당진공장 농성 현장에 투입되어 S 등의 지시를 받고 T 등 7명과 공동으로 노동조합이 설치한 천막을 불법 철거하고 노조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와 동일한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원심 공동피고인들과의 형의 균형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3.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D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