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7. 17. 00:4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법원공무원교육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법정형(벌금 300만 원~500만 원),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