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주취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카루소 앞 길에서 같은 구 동성로 소재 폴리파크 앞 길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