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06.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이배노래방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읍내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앞 노상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