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4.경 D에 금원을 투자하고 2013. 4. 8.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회사의 주식 3만 주 중 9,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3) 피고 B은 2014. 10. 21.경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자신의 자녀인 F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나. 이 사건 이행약정 1) 피고들은 2015. 3. 27.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기재한다. 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2015. 4.경 시행하는 경주시 G 외 10필지의 골재채취에 대해 (주)D의 감사인 원고에게 수익금의 일부인 1억 원 중에서 2015. 6. 말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015. 7. 말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이 완료된 때 원고는 (주)D에서 주주(감사)로서 탈퇴하기로 약속하고, 골재채취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6. 말경 5,000만 원을, 2015. 7. 말경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3,000만 원(= 1억 원 -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은 2016. 3. 16.부터, 피고 C은 2016. 4.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