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3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2. 5. 13:3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71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4. 25.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소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