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일에 D이 불러주는 내용을 위 가게 종업원 G가 작성한 후 D이 서명하였다는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같이 온 사람이 현관문 파손, 탁상 쓰러뜨리고, 뚝배기 깨고, 음식을 온 홀에 뿌리고 난리를 쳤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D은 이 사건 1개월 후인 2013. 4. 18. 제1회 경찰진술에서도 ‘피고인과 F가 말다툼이 일어나 F가 테이블을 부수고, 뚝배기를 깨고, 수저통을 던지고, 자판기를 넘어뜨린 후 뚝배기를 던져 현관 강화유리를 깨뜨렸다, F가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을 손으로 쓸어 버렸다’고 진술하여 손괴행위를 한 것은 F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F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그 손해를 전보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7. 1. 제2회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과 F가 언쟁을 하다가 일어서서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 F가 뚝배기를 던지고 숟가락통을 던지니깐 피고인도 던지고 하였다’라며 피고인에게도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이 법정에서는 ‘뚝배기를 던진 것은 피고인일 것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던졌다, 피고인도 함께 던졌다’는 취지로 더욱 명백히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진술만 반복할 뿐 당시 피고인이 물건을 손괴한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