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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8. 22:37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19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같은 구 광 덕 동로 25에 있는 레이크 타운 푸르지 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