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9세)를 충격하여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여생을 극심한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