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1:00경 함안군 B아파트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