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 피 싱 관련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 금액이 8,7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지급 받은 점, 지인들을 동원하여 행한 갈취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4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필수 불가결한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의 기획 및 실행 측면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 피 싱 또는 사기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갈 피해자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이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인정되었던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