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20. 4. 27. 22:2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지름 약 7cm의 유리컵을 들고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약 5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리컵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