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996. 8. 23. 선고 96헌사105 결정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6헌사105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김 ○ 식
주문
당재판소96헌마268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박두환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신창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