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703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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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703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3』 피고인들은 노점상을 하며 알게 된 사람으로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털어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30. 02:5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 티 즈 승용차, H 소유의 I 세라 토 승용차, J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의 각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문을 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그 랜 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지만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151』 피고인 A은 2011. 8. 15. 00:00 경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피해자 H이 점유ㆍ관리하는 O 고등학교에 이르러 우범 소년들과 어울릴 생각으로 열린 창문을 통하여 교장실 내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P, H, J, L) 『2016 고단 115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H)

1. 현장 임장 일지,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