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행위로 다른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및 과속운전으로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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