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해자 D는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사전에 통보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물건을 반출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방해하였다는 피해자의 ‘ 업무’ 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경보에 따라 출동한 경비업체에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의 출고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므로, 업무 방해죄 소정의 ‘ 위력’ 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럽다.

다.

피고인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상사유치 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인지 여부 1)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 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