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6.06.17 2015나1546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 12행의 “증인 E, 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삼양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증인 E, F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삼양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